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 관련 법안이 무산된것 같습니다. 법인하시는분들에게 희소식이네요. 저도 신경쓰이는일이 하나 줄었습니다. :)
정부의 2020년 세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게 돼 내년 시행은 물리적으로 어렵다. 정부가 유보 소득 과세를 다시 추진하려면 2021년 세법 개정안에 다시 넣어야 해 오는 2023년에야 시행이 가능해진다. 사실상 시행 시기가 정부의 당초 목표보다 최소 1년 이상 늦춰지게 되는 셈이다.
n.news.naver.com/article/011/0003834528
[단독] 유보소득세 국회서 제동
[서울경제]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시행하려던 기업의 초과 유보 소득 과세가 무산됐다. 정부는 ‘나쁜 절세’를 일삼는 ‘개인 유사 법인(가족 기업)’을 잡아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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